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많은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소상공인 지원금부터 해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국민연금을 18세까지 낮춰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같이 살펴보시죠
18세 국민연금 의무화란?
지난 6월 30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8세 국민연금 의무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법안이 수정이 된다면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비교
- 기존 제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미대상
- 변경 제도 : 18세 이상이면 의무가입
- 시행일 : ‘25.07.01이후부터
국민연금 제도 변경 사유
국민연금이 고갈 난다는 뉴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국민연금이 고갈 나는 이유로는 노년층 비율이 높아져서도 있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가입 기간이 28세부터였다면 변경 제도는 18세 이후부터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연장되어 수급액이 늘 수가 있겠네요
25년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 최저 보험료 : 월 31,500원 (기준소득월액 35만 원 x 보험료율 9%)
- 첫 달 혜택 : 정부가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
- 기타 사항 :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면제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법안이 바뀌면서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고 체납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납부예외 신청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 전화
- 처리기간 : 일주일 이내
- 기타사항 : 무직확인서 등 본인이 노동을 하지 않는 서류
국민연금 자동가입의 장점과 단점
법안이 바뀌면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법안 변경 장점
-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므로 노후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정부가 첫 달을 지원해줍니다.
-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국민연금 법안 변경 단점
-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되니 꼭 해지가 필요합니다.
- 체납 위험도 있습니다.
- 청년,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됩니다.